🔥 급상승2026-09-17
김승원, 영장 기각 판사 사건 수임 확인
최고 2위1일 등장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제넨셀 영장 기각' 판사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문회 허위 진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문회 진술 번복…제넨셀 영장기각 판사 사건 수임 확인
김승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영장 기각 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답했으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문제의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 배석판사였다. 김 후보자 측은 약 12년간 다수 사건을 수임해 주심 판사가 달라 기억에 없었다며 착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브로커·판사·후보자 회동 사진 공개…청탁 개입 여부 쟁점
제넨셀 창업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부장판사와 김승원 후보자, 청탁 브로커 양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2022년 2월경 공개되며 의혹이 확산됐다. 브로커 양 씨가 판사 앞에서 제넨셀 로비를 언급했다는 정황도 드러나 영장 기각 결정에 청탁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권은 이 같은 허위 진술 논란을 이유로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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