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무효형…명태균 의혹 판결 엇갈려

최고 4위1일 등장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오세훈에 벌금 1000만 원 선고…확정 시 시장직 상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항소장을 당일 제출했다.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과 함께 2021년 보궐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약 26억 원의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향후 항소심 및 대법원 판단이 최종 결론을 가를 전망이다.

최고 4위1일 등장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 상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