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10-30
오세훈 항소심 무죄, 특검 상고
최고 3위1일 등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심,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돼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동 피고인인 강철원 전 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론은 팽팽…'잘된 판결' 34% vs '잘못된 판결' 37%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번 판결에 대해 '잘된 판결'은 34%, '잘못된 판결'은 37%로 여론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판결을 비판했고, 범여권은 사법 개혁의 도화선이 됐다며 환영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뚜렷이 갈린 판결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상고장 제출…최종 확정은 대법원에
특검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상고 포기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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