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11-07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여야 정면충돌
최고 2위1일 등장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서며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규명 특검법'이 2026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 취소 권한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장외 투쟁으로 맞불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발해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으며, 이번 집회는 지난달 대규모 장외투쟁 이후 약 한 달여 만의 재개다. 이에 민주당 대변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인가'라며 장외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연말 예산 정국에도 파장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이 연말 예산안 심사 시기와 맞물리면서 여야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과 예산 심사 중 거리로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현장 의원총회 등 추가 일정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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