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07-23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특검 연장법 처리 강행
최고 3위1일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처리하겠다며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전원 찬성 가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 예고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처리하겠다며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 말을 처리 목표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복귀하더라도 원점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공백 우려 속 여야 대치 장기화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재수사를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기능의 사실상 무력화라며 강하게 반대해 여야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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