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09-22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최고 1위1일 등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 정치권이 충돌했다.
재제청 거부의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재제청을 공식 거부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되돌려 보내는 방식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도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여당의 강한 반발
청와대는 '대통령 권한 행사에 트집을 잡는 말장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대법원장의 거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하다,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느냐'며 '反민주·反헌법·내란적 사고'라고 맹비난했다.
사법부·행정부 충돌 전망
이번 사태는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갈등이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전면화한 이례적 사례다.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나온 거부 선언이어서 양측 갈등이 한층 증폭됐으며, 대법관 임명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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