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3대 제도 개선안 공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의제가 다뤄지지 않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대 제도 개선안을 직접 공개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 투자 입지를 사실상 강요하는 대신 제도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개선안은 대출규제 완화·과표체계 조정 등을 포함하며 정부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