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10-2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갈수록 막혀
최고 2위1일 등장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는 청년은 늘었지만, 대기업·정규직으로의 이동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전환율, 10%에도 못 미쳐
2025년 8월 기준 기간제 노동자는 533만 7,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4%를 차지하지만,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전환 지원 사업도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위주로 운영돼 대다수 기간제 노동자는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간제법 '2년 규정'이 오히려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은 기간제법의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실제로는 고용을 막는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들이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끊는 '쪼개기 계약' 관행이 확산되면서,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안정 대신 더 잦은 계약 갱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허용 기간 연장 논의, 권리 보호가 관건
정부는 기간제 허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노동계는 오히려 비정규직 고착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정규직 전환과 권리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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