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07-23
김건희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 회부로 연기
최고 3위1일 등장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내일 선고를 전격 연기했다.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전격 연기
대법원은 23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상고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선물 수수·뇌물—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당초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했다. 선고 불과 하루 전에 내려진 결정으로, 사안의 법리적 쟁점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례적 절차의 의미
전원합의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거나 각 소부(小部)의 법리 해석이 엇갈릴 때 대법원장 주재로 전체 대법관이 심리하는 절차다. 이번 회부의 주요 배경으로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관련 하급심 판단과 대법원 판례 사이의 충돌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종 선고까지 상당 기간 소요 전망
전원합의체 심리는 통상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최종 선고까지 기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선고 시기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3대 의혹 각각의 법리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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