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10-23
오세훈, 2심서 무죄 선고
최고 1위1일 등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태균씨에게 의뢰하고 2천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명태균 측 '판결 존중하나 사실 달라' 반발
명태균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사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은 동일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도 도마 위
오 시장은 이날 별도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1주년을 평가하며 성적표가 참담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형사 사건 무죄와 정책 비판이 같은 날 겹쳐 오세훈 시장이 이중으로 주목받는 하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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