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구금 기간 비교, '이중잣대' 논란

여당 법사위원이 윤 전 대통령 구금 11일과 이재명 대통령 구금 209일을 나란히 놓으며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같은 시각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는 '사법 정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법부 수장 인사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가 맞물리며 정치권의 '이중잣대' 공방이 뜨거운 하루다. 오늘 처음 등장한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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