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가닥

최고 3위1일 등장

청와대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재차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 또다시 유예 기로

2020년 도입이 결정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는 세 차례 연기를 거쳐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가 재유예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세 재연기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국회 청원에 단 하루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모을 만큼 청년층 반발이 거세고, 여당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명분으로 유예를 주장해왔다. 공평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재유예 검토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현행 안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는 구조다. 야당은 기본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대폭 높이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투자자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국회 논의의 행방에 관심이 모인다.

최고 3위1일 등장

청와대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재차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