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10-28
오세훈 무죄 선고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
최고 1위1일 등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잇따라 고발당했다.
명태균 진술 불신…오세훈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의 벌금 1000만원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로써 오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검찰이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반발…'상식 벗어난 판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직후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고, 강경파 일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구회근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구회근 판사, 법왜곡죄로 잇단 고발
무죄 선고 이후 구회근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법왜곡죄는 2026년 3월 형법 개정으로 시행된 조항으로, 판사·검사의 고의적인 법 적용 왜곡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전문가들은 재판부의 내심을 입증해야 하는 특성상 수사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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