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08-08
민주당 경선, 영화 '친구'와 다른 결말 쓸까
최고 4위1일 등장
민주당 경선의 치열한 양상을 영화 '친구'에 빗댄 분석 기사가 눈길을 끌며 영화 키워드가 오늘 처음 화제에 올랐다.
30년 전 법이 OTT 시대를 다스린다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돼 OTT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영화,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하나의 TV 화면에서 소비되지만, 각 플랫폼에 적용되는 법률·지원 사업·표준계약·심의 체계는 여전히 제각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제도의 공백이 K-콘텐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임오경 의원, 진흥과 규제 분리 담은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OTT 환경을 반영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영화·방송·온라인 영상콘텐츠·애니메이션을 아우르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진흥과 규제 기능을 명확히 나눠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보호, 해외 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과 온라인 영상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권고 등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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