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1심 선고, 법원 생중계 결정

최고 1위1일 등장

법원이 오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발언'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7일 1심 선고, 법원 생중계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허가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며, 선고 후 녹화 영상도 공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고에는 국민의힘의 당 재정과 직결된 문제도 맞물려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보조금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고 1위1일 등장

법원이 오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발언'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