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대법원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 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직접 폭동 가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사법부 시설 훼손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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