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08-26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최고 5위1일 등장
대법원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 5명을 상대로 11억 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폭동 가담자에 11억원대 손배소
대법원이 2025년 1월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11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직접 폭동 가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당시 서부지법 피해 복구에 투입된 비용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외벽 타일 복구, 방범셔터 교체 등에 사용됐다.
형사 유죄 확정 후 민사로
대법원은 앞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18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의 후속 절차로, 법원은 재산 피해 외에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은 법인격이 없어 '대한민국'을 원고로 하는 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사법부 시설 보호 위한 강경 대응
법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폭동 가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사법부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될 경우 사법 기관 보호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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