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09-01
野, 김승원 법사소위 주재에 이해충돌 반발
최고 3위1일 등장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이 지명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소위를 직접 주재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법무장관 후보 지명에 야당 즉각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에서 이해충돌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무 관련 법안을 직접 다루는 소위원장 신분으로 장관직에 지명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도 쟁점
야당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한 당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재판 취소 총대를 멜 장관'으로 규정하며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판사 출신 검찰개혁 강경파…여당은 적임자 주장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며,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당 주장이 거짓 선동이라며 추석 연휴 전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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