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10-29
민주당, 민생 vs 탄핵 노선 충돌
최고 1위1일 등장
민주당이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을 발표한 다음 날, 당내에서 '탄핵'과 '민생'을 둘러싼 강경파·온건파 갈등이 동시에 표출됐다.
국조 쪽으로 기울었지만 당내 이견 여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강경파에서는 탄핵을, 온건파에서는 민생 집중을 각각 요구하며 내부 충돌이 이어졌다. 한 초선 의원은 '민생 메시지가 앞서야 했는데 떠밀리듯 국조를 하게 됐다'는 말로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민생이 최우선' 강조하는 온건파
김민석 원내대표 등 온건파는 조희대 탄핵에 신중론을 펼치며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집권여당이 사법부와 정면충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갤럽 조사(10월 20~22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4%, 반대는 39%로 나타나 여론이 엇갈렸다.
국정조사 계획, 헌정 사상 처음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1월 5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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