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10-23

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최고 2위1일 등장

정부가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흉악범 95%가 가석방 출소… 제도 허점 드러나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살인·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현행 형법 72조는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일정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국회,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본격화

정부는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시설 도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흉악범을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최고 2위1일 등장

정부가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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