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09-04
김승원 기소유예, 한동훈이 막았나
최고 1위1일 등장
김승원 의원의 신약 로비 관련 기소유예 결정을 누가 막았는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의 초기 판단
검찰은 당초 김승원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피고인 김승원 불구속 재판, 징역 8개월 구형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2024년 기소유예 결정의 배후
그러나 검찰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동훈 의원은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인가'라고 강하게 추궁하며 외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신약 로비 사건 브로커는 현재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공방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를 받을 게 아니라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소유예가 장관 결격 사유냐'며 맞받아쳤다. 이번 논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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