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06-19
규명
선관위 진상규명위, 열흘 활동 마감하며 결과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보고·지휘 체계 사실상 마비
조사 결과 사태 발생 이후에도 선관위 내부의 보고·지휘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번호 없는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는 데 총동원되면서 상급 기관에 상황을 제때 보고하지 못했고,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현장 지휘권도 발동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국정조사로 이어지는 후속 책임 추궁
선관위의 자체 진상규명이 마무리되는 것과 맞물려 국회는 6월 18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계획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45일간의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책임을 전면 조사할 예정으로, 진상규명위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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