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짓말' 확인…개헌·선거비 논란 겹쳐

최고 1위4일 등장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인하며 국민의 판단을 가로막았다고 판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이 확인한 윤석열의 '거짓말'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발언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의 보호 대상인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국민의 판단을 가로막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5,600만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의 현금성 자산은 약 190억 원으로 반환액에 크게 못 미쳐 당 운영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같은 날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윤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개헌 논쟁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정치권 논란이 한층 복잡하게 얽혀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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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확인하며 국민의 판단을 가로막았다고 판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