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상승2026-09-04

용혜인, '국고보조금 폐지' 발언 역풍

최고 3위1일 등장

6년 전 국고보조금을 '기생충 정당을 양산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던 용혜인 의원이, 현재는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의원직을 고수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6년 전엔 '기생충 정당 폐지'…지금은 국고보조금 위해 의원직 고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과거 발언과의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

의원직 유지 시 연간 약 11억원 보조금 수령

기본소득당은 6·3 지방선거 득표율 0.99%를 바탕으로 3분기부터 약 2억7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1억원 규모다.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의석 상실로 보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돼, 의원직 유지 결정이 보조금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생소득방지법' 발의 예고…정당보조금 제도 논쟁으로 확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타 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등으로 원정당에 복귀한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기생소득방지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현행 정당보조금 제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체 보조금의 91.6%를 차지하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용혜인, '국고보조금 폐지' 발언 역풍

6년 전엔 '기생충 정당 폐지'…지금은 국고보조금 위해 의원직 고수

의원직 유지 시 연간 약 11억원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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