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항소심 무죄

돌발행동을 하는 원아를 제지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세종의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정당한 제지로 판단했으며,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기준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이다. 오늘 처음 등장한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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