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중수청 출범 임박

최고 2위1일 등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 임박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해산과 함께 공소청·중수청 체제로의 전환이 법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원이 2,87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수사관이 2,567명, 일반 행정직이 307명으로 구성되며 본청 1곳과 6개 지역 사무소 체제로 운영된다.

중수청으로 전직하는 검사는 법조 경력에 따라 1~4급으로 임용되는데, 10년차 미만 검사는 기존보다 직급이 낮은 4급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공소청(검찰)에 잔류를 택하는 저연차 검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고 2위1일 등장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