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정부 기준 재검토

정부가 '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다시 검토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보완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수정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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