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ISA·수능, 잇따른 개편안 논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세제개편안이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사실상의 증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막는 대신 국내 투자 중심의 '생산적금융ISA' 신설 방침도 밝혔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절대평가를 담은 대입개편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어, 교육·세제·금융 등 여러 분야의 개편 논의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오늘 처음 등장한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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